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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이 답이다~ 정부, 전기료 2013년 12월 4%대 또 인상한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11-11 오전 7:34:42 조회수 7845
정부, 전기료 12월 4%대 인상한다
 
3년간 여섯차례 올려…산업용은 대폭 인상
한전, 임금인상분 반납 등 6조원 자구계획
 
정부가 다음달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률을 평균 4%대로 책정했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0년 8월 이후 3년여 만에 여섯 차례 인상되는 것이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조율할 계획이다.

4%대 인상안은 지난 6일 한전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전기요금 인상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정부와 한전이 이처럼 연내 전기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용도별로 산업용은 평균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반면 주택용은 4%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교육용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기름)보다 싼 현실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긴다고 보고 현재 세금이 붙지 않는 발전용 유연탄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요금을 간접 인상하는 대신 등유 등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요구해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과 부장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전액 반납 등 총 6조원 상당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이를 위해 사내에 34명 규모의 재무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전은 우선 부장 이상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013~2014년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성과급도 노조원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해 2013년도분은 10~30%, 2014년도분은 50% 이상 반납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가능한 자산을 전부 팔기로 했다. 본사 부지와 함께 서울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경기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부지 등 수도권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등 자회사 지분과 함께 LG유플러스 보유 지분도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6조8500억원에 달한다.

주용석/조미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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